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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 선교통신 182호 미얀마 총선을 마치고

양한갑님 | 2020.11.09 03:33 | 조회 40

ALM선교통신 182

동남아 한센 선교회

양한갑/최영인 선교사

 




미얀마 총선을 마치고

 

 


   미얀마 총선 투표가 어제 118일 주일에 실시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 국내 안에서 어떻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외부 세계로 나오는 개표 상황은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개표 상황을 추적해 보려고 했지만, 모든 채널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전 부터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기자들의 미얀마 입국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미얀마 전체 인구 5,600만 명 가운데, 총 유권자는 약 3,800만 명입니다. 이번 총선에 나온 정당은 모두 90개입니다.

 

   5년 전, 2015년 총선을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민주적 국민투표에 참여했던 투표율은 69.7%였습니다. 그때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국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당은 77.4%를 획득했고, 퇴역장성들이 만든 통합단결발전(USDP: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당은 10.2%를 획득했고, 기타 소수민족 정당들은 12.2%를 획득했습니다.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군복은 입고 있는 현역 군인 국회의원들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오래 전에 만든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25%를 선거와 상관없이 군부가 원천적으로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퇴역한 장성들이 만든 통합단결발전당의 현재 총수는 아웅산 수치 바로 직전 대통령인 테인 세인(Thein Sein)입니다. 테인 세인 역시 군 출신입니다.

 

   2015년 투표 결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얀마 국회에 있는 총 국회의원 의석수는 633석입니다. 각 당이 차지했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해보겠습니다. 군복을 [벗은] 퇴역장성들의 USDP당의 10.2%와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들의 25%를 합하면 군부가 잡고 있는 의석수는 총 35.2%가 됩니다. 군부가 차지했던 그 의석수를 빼면 64.8%가 남습니다. 64.8%를 아웅산 수치의 NLD당과 소수민족 정당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헌법을 개헌하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75%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수민족 정당들 전체가 아웅산 수치에게 그들의 표 전체(12.2%)를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64.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75%가 넘지 않아서 개헌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국회의원 의석의 35.2%를 쥐고 있는 군부가 개헌 발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헌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지난 5년 동안 아웅산 수치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뒤에서 섭정처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개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웅산 수치는 첫 번째 임기에서 두 가지 숙원 정책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내전 종식입니다. 아웅산 수치는 군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미얀마 군부는 대통령의 재가 없이 로힝야(Rohingya) 족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로힝야 족과 군부 사이에 서서 군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미얀마는 135개 소수 민족들이 연합하여 세운 연방국가입니다. 연방 정부는 미얀마 국민인 소수 민족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해 줘야합니다. 그러나 군부를 거스르면 아웅산 수치가 두 번째 정권을 잡는데 치명적인 아킬레스 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치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직접 출두해서(20191212) 미얀마 군부를 옹호해 주었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지만, 아웅산 수치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아웅산 수치는 소수 민족들 간의 분열과 내전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헌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59조에는 본인, 부모 중 한 명, 배우자, 법률상 자녀 및 그 배우자 중에 한 명이라도 외세에 충성을 서약하거나, 외세에 복종하거나, 외국의 국민이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웅산 수치의 남편은 영국인이고, 그녀의 두 아들 역시 영국인으로 되어 있어서 그 헌법에 따라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대통령이 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웅산 수치는 2015년 선거 때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결국 헌법 개정안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총 13항이 있었고, 그 중에 5개 안이 군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군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 상황 시 국방부 최고사령관만 가진 권한을 연방 의회와 대통령에게 양도한다. (헌법 40c)”는 개정안이 있었습니다. 군부가 그 개정안에 동의할 리가 없었습니다.

 

   2020년 이번 총선 결과는 현재까지 모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당이 승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 현역 군인들의 의석수 외에 퇴역장성들의 통합단결발전(USDP)당에서 2015년처럼 10% 이상 득표한다면, 미얀마의 미래는 이번에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총선 3일 전에 미얀마 군부의 최고 사령관 민 아웅 흘링(Min Aung Hlaing)은 현 정부가 투명하게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했고, 선거 당일에는 수도 네피도(Naypyidaw)에서 투표하면서 모든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퇴역장성들이 만든 USDP에게 지지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미얀마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얀마 선교와 미얀마의 미래 정치가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강성 불교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웅산 수치의 NLD당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 미얀마 부통령 헨리 반 티오(Henry Van Thio)는 친(Chin State)주 출신으로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118) 실시된 투표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처럼 미얀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군부에서 그 사전 투표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투표 당일 어제 투표소에 갔는데,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거부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속출했습니다. 뒤늦게 선관위는 지역 동장의 인증을 받아오면 투표권을 주겠다고 하는 등 혼란스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총선으로 미얀마가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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